법령 본법 시행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09.28 선고 2016다277910 판결
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.[일부패]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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